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중량, 높이, 폭,길이 등)을 위반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는 도로포장파손, 도로교통안전확보, 시설물보호를 위해 총중량 및 길이 너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차량의 기준
구분 | 고속도로 | 고속도로 외 |
---|---|---|
중량 |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 |
높이 | 4.2m | 4.0m ~ 4.2m |
길이 | 16.7m | |
폭 | 2.5m | |
적재불량 | 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 타이어 고정불량, 결속상태 불량, 덮개 미부착 차량, 액체 적재물 방류 차량, 차량 휴대품 관리소홀 차량, 청소함 청소상태 불량 차량, 사고 차량의 견인시 파손품 유포의 우려가 있는 차량 타이어 불량 등, 적재불량으로 인해 적재물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 |
기타 | 정상 운행속도가 시속 50㎞ 미만의 차량, 적설량 10㎝ 이상 또는 영하 20℃ 이하 등 이상기후시 연결화물 차량(풀카, 트레일러), 천재 지변 등 비상 사태시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하여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관리부서 및 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구분 |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대수 | 관리부서 | 관리책임자 | 접근책임자 |
---|---|---|---|---|---|
교통정보수집용 | 고속도로 전 구간 | 106대 | 시설관리팀 | 시설관리팀장 | 시설관리팀원 |
구내 방범용 | 본사 및 영업소 사무실 | 54대 | 시설관리팀 | 시설관리팀장 | 시설관리팀원 |
통행료 면탈 방지용 | 톨게이트 차로 | 30대 | 경영관리팀 | 경영관리팀장 | 경영관리팀원 |
제3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구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교통정보 수집용 | 24시간 | 30일 이내 | 교통상황실 |
구내 방범용 | 24시간 | 15일 이내 | 각 영업소 |
통행료 면탈방지용 | 24시간 | 30일 이내 | 각 영업소 |
제4조(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제5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제6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제7조(영상기기운영관리방침 변경)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 및 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 처리 현황
개인정보파일명 | 운영목적 | 항목(괄호는 선택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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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미납(완납) 차량정보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내역 고지, 납부안내 및 면탈요금 징수 | 이름, 주소, 차량번호, 차종, 통과영업소, 통과일시, (말소일자), (전화번호) | 10년 |
통행료 환불요청에 대한 정보, 증빙자료 요청 등 고객민원 업무처리 | |||
OBU단말기 고객정보 |
판매점/영업소의 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관리 및 보관 | [사용자] 이름, 전화번호, 차량번호, 차종, (E-Mail) [판매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E-Mail, 업체명 |
단말기 신규 및 해지 또는 명의 변경 시 6개월 후 파기 |
선불하이패스카드 고객정보 |
선불 하이패스카드 서비스 운영 | 이름, 전화번호, (E-Mail), (은행명), (계좌번호), (선불 하이패스 카드 번호) | 신규 및 탈퇴 등록 또는 정보변경 후 즉시 파기 |
후불하이패스카드 고객정보 |
후불 하이패스카드 서비스 운영 | 이름, 후불하이패스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CI | 수집목적 달성 시 즉시 파기 |
개인별 감면카드 발행정보 |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및 부당사용자 심사 | 이름, 주민번호, 감면카드번호, 차량번호, 장애․보훈등급 | 3년 |
고속도로 통행정보 | 통행료 수납 및 과‧오납 분쟁처리 | 차량번호, 통과영업소, 통과일시 | 3년 |
세금계산서 발행 |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 | 이름, 사업자등록정보, 차량번호, 전화번호, E-Mail, 하이패스카드 번호 | 3년 |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정보 |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차량번호, 차종, 차량영상 | 3년 |
고객민원정보 | 고객 민원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이름, 전화번호, (E-Mail), (주소) | 10년 |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정보 |
도로점용 허가 신청자 관리 및 점용료 부과‧징수 |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E-Mail) | 도로점용허가기간 종료 후 10년 |
정보공개청구서 | 하이패스 지불내역, 개인영상정보, 제한차량 검측정보 등의 열람 및 발급 | 이름(법인명), 전화번호,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소, 청구목적, 정보내용, 하이패스카드 지불내역 신청 시 :(하이패스 카드번호) | 3년 |
제2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파일명 | 제공받는 기관 | 제공 근거 | 제공받는 목적 | 제공 내용 | 제공 주기 |
---|---|---|---|---|---|
고속도로 통행정보 | 경찰청/검찰청 | 형사소송법 제113조, 제215조 및 제199조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1항 | 수사(실종 등) | 차량번호, 통과영업소, 통과일시, 차량영상 | 수시 |
군수사대 | 군사법원법 제231조 및 254조 | 수사(실종 등) | |||
국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사청문회법 제12조 | 국정감사․조사, 인사 | |||
법원 | 형사소송법 제106조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등 | 재판증거자료 | |||
감사원 | 감사원법 제27조 및 제50조 | 감사자료 | |||
정보요청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3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
(차량번호), (통과영업소), (통과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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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정보 | 국토교통부 | 도로법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차종, 차량영상 | |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39조1항 | 운행제한 위반여부 심사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차량영상 | ||
통행료 미납차량정보 | 국토교통부 | 유료도로법 제21조 |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 성명, 주소, 차량번호, 통과영업소, 통과일시 | |
경찰서 | 형법 제348조의2 | 편의시설부정이용에 따른 고소․고발장 접수 및 처리 | 성명, 주소, 차량번호, 통과영업소, 통과일시 |
제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현황
개인정보파일명 | 위탁업무명 | 수탁자 | 위탁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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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미납차량 및 단말기 정보 |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및 부가업무 처리 | ㈜맥서브 | 통행료 수납 관련 업무,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등록 및 변경 서비스 |
통행료 미납차량 | 미납우편물 출력 및 발송 | 우정사업본부 | 미납통행료 납부요청 고지서 출력 및 발송 |
미납차량 채권압류 정보 |
상습미납차량 우편물 발송 및 전자 예금 압류 |
국토교통부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
상습 미납통행료 수납, 수탁 업무 |
통행료 수납 영상 정보 | 영상정보 처리기기 유지관리 | 한국도로공사 ㈜스마트비전 |
영상파일 관리 |
교통관리시스템 영상정보 |
영상정보 처리기기 유지관리 | 한국도로공사 ㈜스마트비전 |
영상파일 관리 |
구내방범용 영상정보 |
영상정보 처리기기 유지관리 | 한국도로공사 ㈜스마트비전 |
영상파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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